직장인 겸업 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부업 가능

회사에 겸업 금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판례는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위에서만 겸업 금지라고 본다.

처벌 사례는

1. 부업 피로 등으로 본업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나왔다

2. 본업 업무 중에 부업을했다

3. 본업 비품 등을 사용하여 부업을했다

4. 본업 정보를 경쟁 업체에 유출 한

http://www.hibinonikki.club/entry/2015/02/10/225124